정부는 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낙동강 물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아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협약이 낙동강 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관련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한다.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낙동강 물 문제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 간의 이해가 서로 달라 공통의 분모를 찾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 10년 이상 끌어온 지자체간 갈등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이번 MOU 체결로 집중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낙동강 상류 취수원 이전 문제는 이 총리의 몇 차례 중재에도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한 문제였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협약은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보아도 좋을듯하다. 정부가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구미산업단지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은 구미산단의 하·폐수를 낙동강으로 배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체계다. 연구 용역으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안이나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던 방식이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현재 알 수가 없다.
연구 결과를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연구된 내용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올 하반기 출범하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먹는 물과 관련한 문제는 정부의 신뢰가 최우선돼야 한다. 특히 과거 경험에서 보았듯이 낙동강 물 문제를 당사자간의 과제로 두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개입과 적극적 중재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다. 또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구미국가산단의 유해화학물질이 대구시민의 젖줄인 다사·매곡·문산 취수장의 수돗물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시작된 대구시 취수장 이전 문제는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 방법으로 해결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 이번 MOU 체결로 최선의 상생 결과가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