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마이너스성장인데도 선거법·공수처에만 목매”
바른미래 별도 발의 공수처법은 ‘꼼수’…점거농성 계속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복수 발의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탄력이 붙었지만 한국당의 반발에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29일 오전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새 공수처 법안은 기소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한국당에 맞서 단일대오를 형성한 것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사보임 과정에서 극에 달한 내홍수습에 주력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 요구를 수용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해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사법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개혁입법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일부 추가 양보를 하더라도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너스성장의 원인으로는 정책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제는 돌보지 않고 선거법·공수처법 처리에 목을 매며 정쟁을 유발할 때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을 밀어붙이면서 (당내에서) 신뢰를 잃은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불법 사보임 행위를 적당히 무마하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수처 설치를 가속화 할 실효성 없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에게 반대파 숙청에 사용할 칼을 쥐여준 뒤, 좌파독재 장기집권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회의 개의 시도를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비상대기 근무조를 가동하며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봉쇄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생 경제위기에 쓰라고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날치기 트랙’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은 좌파 집권연장 정치이자 좌파독재정치로, 그 배후는 청와대다.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온 국민과 맞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