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관문공항 불가 지적 관련
국토부 “사실 관계 확인 부족”
조목조목 반박 통해 주장 일축
검증단도 ‘김해 반대’ 인사 일색
결과 객관성·타당성에 의구심
부산 정치권 일각 “오거돈 시장
가덕도 공약 염두에 두고 발표”
부산시가 주도하고 있는 ‘부울경동남권신공항검증단’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 요구가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백지화하고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재검토할 경우 극심한 지역 갈등이 재연될 것을 우려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서도 엿볼수 있다.
부·울·경 검증단은 24일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고 “김해신공항은 소음·안전·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울·경 검증단’의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착륙 항공기의 충돌 위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항 안전성 검토결과 장애물 절취는 불필요하고, 장애물과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해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김해신공항 소음 피해 가구는 2만3천192가구로 늘고 신설활주로가 축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음평가 방법이 다르고 오히려 소음 영향이 더 감소하며 활주로 문제는 항공기 성능자료가 없는 경우에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검증단의 발표에 대해 부산지역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은 “김해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짜여진 보고회”이라며 “답을 정해놓고 검증을 해 정보가 축소되거나 과장됐다. 보고회가 엉망이다”고 비판했다. 노 구청장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말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 오늘 보고회를 보면 김해신공항을 쓰레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김해신공항을 더 좋은 공항으로 만들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해 국토부가 더 좋은 신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발표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제1공약이었던 ‘가덕신공항’을 염두한 발표다. 그러나 가덕신공항 문제점을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며 “가덕도로 갈 경우 울산이 동남권신공항 사업에서 이탈할 것이며, 경남 북부지역, 울산 등은 가덕도로 오지 않고 대구공항을 이용하게 된다. 신공항 여객수요가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구청장은 또 “가덕도 지역은 평균 수심이 25m에 이른다. 태풍 등을 견디려면 방파제 건설 등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김해신공항이 안 된다고 하니 엉터리가 나온다. 검증 과정에서 토론도 없었다.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울경동남권신공항검증단’의 검증능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단체가 출범한지 6개월여만에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ADPi가 1년여 걸쳐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부정하는 결과를 발표해, ‘김해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짜여진 각본’이라는 지적과 함께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울경 동남권신공항검증단’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을 단장으로 하고 전 부산발전연구원장인 최치국 부단장, 부울경 공무원 및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팀, 분야별 전문가 등 등 김해신공항 확장을 반대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검증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ADPi에서 1년여에 걸쳐 조사 연구한 결과를 조사·연구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단체의 주장으로 5개 지자체가 협의한 영남권신공항을 재검증하자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이는 다분히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부산지역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행위”고 지적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