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원전산업 육성 선제적으로 나서야”
“道, 원전산업 육성 선제적으로 나서야”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19.04.25 20:18
  • 게재일 2019.0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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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도의원 5분 자유발언

경북도가 원전산업 육성전략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고, 대구권광역철도를 김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열린 경북도의회는 임시회에서 최병준 의원(경주)은 경주에 중수로 원해연만 유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경북도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
최병준 의원

“경수로 놓친건 전략부실 탓 미래산업 선점 대책 필요”



최 의원은 정부의 국책사업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 ‘중수로 따로, 경수로 따로’ 분리돼 국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얼마나 낭비될 수 있는지 우려를 나타내고, 원전집적지인 경북이 경수로 원해연을 놓치게 된 것은 경북도의 유치전략 부실탓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포화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경북도가 정부를 상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대책 마련을 더욱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도가 원전해체연구소 결정 이후, 63조원 원전해체 시장과 원자력의 더 큰 미래신산업 선점을 위한 원자력산업 육성전략과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판수 의원
박판수 의원

“대구권광역철도 사업김천시까지 연장해야”



박판수 의원(김천)은 대구권광역철도를 김천까지 연장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은 도시간 빠른 연결을 통해 협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상생발전의 중차대한 전략과제가 될 수 있다”며 “구미-동대구-경산을 연결하는 총연장 61.85㎞인 현재노선은 범위가 한정적이고, 철도연장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천이 내륙교통의 중심지로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남부내륙 고속철도(김천-거제)가 선정되면서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한 만큼, 대구권 광역철도망이 김천까지 연장되면,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이끄는 엔진으로 거대 수도권에 대응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무석 의원
임무석 의원

“도내 폭설·저온피해 등 신속한 복구·지원 마련 촉구”



임무석 의원(영주2)은 이달 초 도내에서 발생한 폭설과 저온피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향후 농업재해 대응 매뉴얼의 개발보급, 전담인력 확보, 62개 품목인 재해보험대상 농작물을 모든 농작물로 확대, 15%인 농작물재해보험 본인 부담금의 확대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40년간 안동댐 주변 지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목소리도 나왔다.
 

 

 

“안동댐 과다한 규제 지속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필요”

김대일 의원
김대일 의원




김대일 의원(안동3)은 “1976년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안동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되는 안동댐 주변지역 231㎢가 당시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40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동댐 건설에 따른 대규모 수몰, 주민 건강·교통 불편 피해, 농업소득 감소, 재산가치 하락, 상권 미형성 등의 요인으로 안동시의 인구는 1974년 27만여명에서 2018년 16만여명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2010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대부분 해제됐으나 안동댐만 유일하게 과다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대규모 해제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은 환경법 등 개별 법률로 보호가 가능한 만큼 중복·일괄적인 규제인 보전지역 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일 의원은 “권위주의 시절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규제를 완화해 안동댐 건설로 고통받아온 지역민을 배려해야 한다”며 “낙후지역 균형 발전, 타 지역 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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