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도내 23개시군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을 위한 자주재원확충이라는 주제로 양질의 발표과제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 울진군은 ‘무선기지국(시설물)의 지방세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인 휴대폰의 5G시대가 열리면서 전송속도가 빠른 통신장비를 필수로 하는 점에 착안, 전국 곳곳에 설치돼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기지국을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현재 무선기지국용 철탑만 지방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철탑에 설치된 안테나, 통신장비도 함께 과세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 받았다. /주헌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