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중 세부 법령·규정 정비
미래 산업화 기반 마련
지정땐 1천여 명 고용 창출 기대
경북도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로 이 기간 특구계획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다음달 7일 포항시청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같은 달 8일 도청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열어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받는다.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에코프로GEM, 포스코케미칼 등 지역의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급증하는 배터리의 친환경 자원순환성을 높이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도 친환경차 배터리에 대한 자원재순환 방안과 이를 산업화하고자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 이런 구상은 국가 정책에 대한 지역의 선제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어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계획은 대기환경법 및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 규정 미비로 리사이클 대상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고 품질인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친환경, 안전처리기술을 실증하고 수년 후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경북도는 규제특구지정기간 동안 실증특례를 통해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배터리 리사이클 분야의 세부법령 및 규정을 정비하자는데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한 달 남짓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4일께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경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특구지정은 포항형 일자리 모델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에코프로GEM, 포스코케미칼 외에도 성일하이텍, 단석산업 등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으로 이들 기업이 지역에 신규투자 할 경우 2023년까지 1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있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도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에 사업자로 참여하고 싶다는 다른 지역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고 포항 지진이후 철강경기 침체로 산업의 다각화가 필요한 포항에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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