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천무효”
한국당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천무효”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4.22 20:39
  • 게재일 2019.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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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저지 특위 기자회견
일방·독선적으로 공청회 진행
기본계획 전면 수정 촉구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진행됐으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는 정책입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지만 일방적, 독선적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청회 당시 최연혜 위원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석해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진행자는 묵살했다. 토론이 끝난 후 예정된 기자회견마저 저지하며, 단상을 치우고 마이크와 행사장 전등까지 꺼버리는 작태를 보였다”며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에너지 특위에서‘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도록 하겠다’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청회가 오만과 독선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에너지기본계획 가안은 법적 절차도 위반하고, 오로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에만 올인함으로써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국민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며, 전면적으로 새 틀을 짜서 다시 입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가안에 대해 △위법 계획 △경제 포기 계획 등 엉터리 계획이라고 비판하면서 “워킹그룹 75명 전원이 제대로 된 원전전문가 하나 없이 구성되어 완전히 편향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지적한 바 있고, 산자부는 이런 의견을 수용해 보완한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 무법적·불법적·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에너지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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