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4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4.21 20:24
  • 게재일 2019.0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선 임명 강행에 극한 대치
장외투쟁 한국, 보이콧도 검토
민생·경제법안 등 표류 가능성
문재인 정부 2기 인사를 두고 여야가 극한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떠올랐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동 추진도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4월 임시국회는 지난 8일 개점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이어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불붙으면서 주요 입법과 민생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도중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며 충돌 국면에 빠져들었다. 실제 한국당은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겠다”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주최했고, 대여 전면투쟁을 선포했다. 이 같은 충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제각기 총선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지층 결집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타협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여부가 경색된 여야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조율했고, 다음 주 안에 이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다음주 여야 4당이 선거제·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국회는 더이상 없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도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데이터경제활성화3법,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당장 지난달 31일부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 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관한 각 당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또 오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할 될 예정이지만 강원 산불·미세먼지·포항지진 등 재난재해 추경을 분리해 제출하라는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 추경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