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국민 33만여 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청원에 대해 묵묵부답이던 청와대가 무려 두 달 만에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는 한 문장짜리 답변을 보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정무수석실을 통해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은 ‘제출한 서명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3월 임시국회 때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메일 제목에 서명 인원 33만 명을 ‘23만 명’으로 잘못 적기도 하는 등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었다.
지난 2월 한국원자력학회의 설문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5.4%,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2.3%로 나타나 원전 비중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67.7%에 달했다. 반면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31.0%에 그쳤다. 원전 이용에 대한 찬반 비율도 찬성이 71.4%로 반대 26.2%보다 45.2%포인트나 높았다.
친환경을 내세운 환경 파괴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15년 동안 태양광 발전을 위해 훼손된 산림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26.6㎢)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운 기존의 3020 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을 이행하는 데만 서울 면적의 73%에 해당하는 444㎢의 땅이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 방침대로 여기서 다시 최대 35%까지 끌어올린다면 결국 급격한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전 지역민들과 관련 산업계가 통곡을 하며 반대하고 있고, 지구촌 온 세상이 비웃는 ‘탈원전’ 정책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집착이 어떤 국가손실로 귀결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들불처럼 일어나는 반대여론을 이렇게 묵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날이 캄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