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하는 ‘탈원전’ 반대여론에 귀 막은 정부 한심
비등하는 ‘탈원전’ 반대여론에 귀 막은 정부 한심
  • 등록일 2019.04.21 20:12
  • 게재일 2019.0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히스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판에 오른 ‘탈원전 반대’ 청원에 무성의한 반응을 보였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는 탈원전 반대 견해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 발언 자체를 원천 봉쇄하거나 마이크를 꺼버리는 등 아예 귀를 닫았다.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폐의 늪에 빠져 신음하는 국민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렇게 불통의 철옹성을 고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국민 33만여 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청원에 대해 묵묵부답이던 청와대가 무려 두 달 만에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는 한 문장짜리 답변을 보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정무수석실을 통해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은 ‘제출한 서명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3월 임시국회 때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메일 제목에 서명 인원 33만 명을 ‘23만 명’으로 잘못 적기도 하는 등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었다.

지난 2월 한국원자력학회의 설문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5.4%,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2.3%로 나타나 원전 비중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67.7%에 달했다. 반면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31.0%에 그쳤다. 원전 이용에 대한 찬반 비율도 찬성이 71.4%로 반대 26.2%보다 45.2%포인트나 높았다.

친환경을 내세운 환경 파괴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15년 동안 태양광 발전을 위해 훼손된 산림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26.6㎢)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운 기존의 3020 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을 이행하는 데만 서울 면적의 73%에 해당하는 444㎢의 땅이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 방침대로 여기서 다시 최대 35%까지 끌어올린다면 결국 급격한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전 지역민들과 관련 산업계가 통곡을 하며 반대하고 있고, 지구촌 온 세상이 비웃는 ‘탈원전’ 정책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집착이 어떤 국가손실로 귀결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들불처럼 일어나는 반대여론을 이렇게 묵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날이 캄캄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