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 70∼80%로 상향조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SOC 사업 등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흥행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8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도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추경 편성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경안은 25일 국회에 제출해 5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천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벌채·조림·임도개량 등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 협의에서 포항지진 등 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포항지진 등 재해 관련한 추경안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들이 기재부 차원에서 재해 관련한 추경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기재부 측에서는 법적 근거로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추가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렸다.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의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될 예정이다.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비롯 지난 2009년 7월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개원한 1천826개 업소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포항지진을 직접 언급하며 포항지역 피해를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