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발의 후 특위 구성’… 이 절충도 안 먹혀
‘특별법 발의 후 특위 구성’… 이 절충도 안 먹혀
  • 이창훈·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4.18 20:10
  • 게재일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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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이해찬 대표 제안, 입법권 가진 특위 검토해볼만”
한국당 “법안 발의부터”·민주당 “先 특위 구성” 입장 고수
향후 법 제정·보상 지연 우려… 李, 추경 대폭 반영 요구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2건 발의로,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포항지진특위 구성-후(後) 특별법 발의’로 충돌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쟁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진특위 위원인 김현권·유동수·김정우 의원 등을 만나 ‘선(先)민주당 포항지진 특별법 발의-후(後)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과 민주당 측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의 중재안이 무산됨에 따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는 더욱 뚜렷해졌고 이로 인해 지역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이 지사는 여야 의원들을 만나기 전 경북매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을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시간만 끄는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과거 특위는 입법권이 없어 시간만 끌었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제안한 만큼 이를 검토해볼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이미 특별법을 상임위에 상정해 놨고, 민주당도 특별법을 하루 빨리 상정한 뒤 입법권 있는 특위를 구성해 포항지진 지원 방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포항지진 특별법은 여야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안을 놓고 산자위에서 논의하기보다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장관 및 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제안을 한국당 측과 민주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포항지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국회 특위를 만들어서 포항지진 지원 및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민주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상정해 놓고 여야가 논의할 경우 논쟁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안인 포항지진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귀띔했다.

한국당 측도 특위를 구성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에서는 조속한 상임위 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서 포항시 등의 요구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바른미래당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한국당 안과 바른당 안으로 상임위에서 논의 시작할 것”이라며 “민주당 안도 발의된다면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여야 의원들을 만나 “지진 발생에 국가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신속한 지진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주민을 구제하고,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정부 추경예산에 대폭 반영해 달라”며 이재민 주거안정을 위한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지진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와 국가 방재교육관 건립 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미세먼지 생활안전대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그간 경북도가 준비해 온 핵심사업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벽면녹화 사업 △쿨링&클린로드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등이다. 경북도는 △미래산업 대응 철강혁신 생태계 육성 △경북∼문경선 단선전철 △구미산단 철도(사곡∼구미산단) △남북6축(영천∼청송) 고속도로 △남구미IC∼동군위IC 고속도로 건설 등 예타 대상사업 선정·통과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북구지역위원장은 이날 “포항지진 피해지원안이 당정이 논의한 추경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2019년 추경 당정 협의에서 지열발전 현장 안전관리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포항지역 특별지원,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 상향 등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이 포항 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과 시민 목소리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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