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유치 과열 제재
공론화위 강수에 지자체 ‘반발’
현수막 등 강제철거 조치 전무
실효성 논란 일어 완화 가능성
대공노는 “정치권 개입 말라”
대구시 신청사 유치에 나선 일선 지자체가 공론화위의 유치과열행위 엄단과 감점제도 적용에 대해 17일에도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 등 당국도 지나치게 강경한 방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부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감점제도의 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회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과열행위를 막기 위해 집회와 서명, 삭발, 광고, 현수막·애드벌룬 설치,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 15일부터 감점을 주기로 했다. 지난 2004년 지나친 유치경쟁이 시민분열과 여론악화로 이어져 신청사 선정이 결국 좌초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
하지만, 4개 구·군청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 반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구·군과 각종 단체에서 4개 지자체 주요 거리마다 신청사 유치 타당성 등을 적어 놓은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과열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강제철거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벌써부터 벌점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구와 달서구는 청사 전면에 신청사 건립을 희망하는 대형 현수막을, 북구와 달성군은 신청사 유치를 위해 플래카드를 약 100개 걸었다. 일부에서는 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을 정도로 공론화위의 방침을 무시하고 있다. 대구 곳곳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유치를 희망하는 가로펼침막이 걸렸으나 공론화위원회에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 없어 4개 지자체는 기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이 반발이 이어지자 대구시와 공론화위측은 기존 방침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론화위가 구·군의 정상적인 활동은 물론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관계자는 “공론화위가 입지선정 역할만 하겠다고 했으나 감점으로 인해 자칫 최적지가 탈락하고 다른 입지가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과열경쟁을 제한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구·군청의 논리는 물론 여론을 수렴해 최적지를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치인들이 대구시 신청사 입지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는’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고 그 내용도 도를 넘고 있다”며 “이들 정치인의 논리는 얼핏 그럴싸한 명분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정치권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이 자신의 지역에 유치되도록 정치력과 시민들을 동원한다면 지난 15년간 2번이나 좌절된 전철을 또다시 밟을 것”이라며 “오히려 지역 정치권은 입지 선정 후 건립에 부족한 재원이나 정부와의 협의에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