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국제기구의 청년정책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장기 저성장 혹은 위기로 현재의 경제를 진단하고 이러한 경제 위기가 청년층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해 2010년부터 ‘청년 전략(EU Youth Strategy)’을 제안하였다.

제안 목적은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에게 좀 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참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 훈련, 고용과 창업, 건강과 웰빙 참여, 자발적 활동, 사회통합, 청년과 세계, 창조와 문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 중 ‘창조와 문화’ 영역의 경우 문화와 창조적 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며 정책과 프로그램 간의 장기적 시너지를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청년 조직과 청년 노동자 간의 협력관계, 청년의 역량과 기업적 기술, 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증진 및 지원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UN의 ‘청년정책 11개 지표’는 청년을 문제적 접근이 아니라 ‘자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양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청년 자체를 ‘사회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만드는 장기적인 내용이다.

그 지표 내용은 비공식적 교육에 대한 관심, 청년 훈련 정책의 필요성, 청년을 위한 입법, 청년을 위한 예산, 청년을 위한 정보 제공, 다층적 정책의 수립, 청년을 위한 연구, 사회에 대한 참여 보장, 정부기관들을 관통하는 공동집행, 혁신, 청년을 위한 지원 기구이다.

이처럼 EU와 UN 등 국제기구, 주요 국가는 청년정책이 단순히 여타 세대별 정책과 마찬가지로 분절적이고 특수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 위기 이후 보편적인 정책 의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우 고용대책법 개정을 통해 청년이 능력과 경험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고,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법률에 명시, 법 개정 외에 아르바이트와 봉사활동 경험을 기업 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정비하였다.

독일은 학교교육과 수습근로 활동을 병행하는 이원화제도(Dual Education System)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의 장점은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조직의 운영방식, 업무지식 및 행동, 인간관계 등을 배울 수 있다는 점, 청년층이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파트너로서 기업의 입지가 구축된다는 부분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인 성과 측면에서 청년의 실업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외 청년 고용정책들과는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특히 청년 및 여성 고용의 단기적 성과 달성만을 지양하고, 현재 청년 및 여성이 느끼고 있는 실업문제를 극복하려면 첫째, 기업의 채용수요를 발굴하고 취업으로 연계, 둘째,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셋째,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교육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넷째, 취업에 필요한 정보 발굴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전달, 다섯째,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

경북지역에서 당면하고 있는 청년 및 여성 실업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채용 이전에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훈련 및 진로지도에 관해 촘촘하게 내실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채용 시에는 능력 중심채용 확산 및 취업지원 강화, 채용 이후에는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조건에 초점을 두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