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대표해 임하는 만큼 승소 준비 많은 노력 기울여”
“시민을 대표해 임하는 만큼 승소 준비 많은 노력 기울여”
  • 황영우기자
  • 등록일 2019.04.15 20:31
  • 게재일 2019.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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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공동소송단 공봉학 대표
“소송은 자발적 신중한 결정을”

인재로 밝혀진 지진과 관련한 피해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지난달 말 발족 후 현재까지 약 4천명이 몰리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항지역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포항지진 공동연구단’의 법률분과장을 역임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공봉학<사진> 변호사를 만나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하루 평균 600명 정도 시민이 꾸준히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찾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공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재산 피해와는 상관없다는 부분을 우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소송여부에 대해 질문이 쇄도하는데 재산 부분은 각자 처한 상황과 피해 규모가 제각기 달라 소송단에서는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소송단에서는 정신적 위자료를 중점으로 하며 이는 지진 반경 범위 내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같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소송 진행과 관련해서는 “4월 안에 소장 접수가 시작되고 차례대로 접수된 소송의 변론을 재개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최초 소송 판결 시 이후 소송도 같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 대표는 “시민을 대표해 소송에 임하는 만큼 승소를 위한 준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중요 법리로 국가배상법, 민법, 환경법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이중 국가배상법을 핵심으로 논리를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통틀어 최초인 이번 지진 관련 소송은 다른 형태의 국가 대상 소송에서 승소 판례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공봉학 변호사는 “소송단 변호사 구성원들에게도 시민들이 납득하는 길을 걷자고 주문했다”며 “소송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문제기에 신중히 결정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을 맺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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