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통계청 3월고용동향 통계 분석
자영업·일용직근로자 감소세
30대 취업자 감소율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
전국에서 최고 수준 밝혀
대구지역 3월 고용상황이 실제로는 위험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밝혀졌다.
추경호<사진> 의원은 15일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외형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였던 대구지역의 3월 고용상황이 실제로는 여러 지표를 통해 위험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지역의 자영업·일용직근로자 감소세와 30대 취업자 감소율,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지역만 유일하게 전체 자영업자 수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14개월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동반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전체 자영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17년 10월부터 18개월째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논거로 제시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수도 지난 2018년 2월부터 14개월째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용직 근로자 수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2018년 3월부터 13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사자라는 점에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구지역의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감소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의 30대 취업자 감소율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추 의원은 “3월 대구지역의 30대(30∼39세) 취업자는 지난해 3월(22만5천명)보다 6.1％ 감소한 21만1천명을 기록했다”면서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 취업자의 감소 현상이 지속할 경우 대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휴 시간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이 대구지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라며 “서민경제 파탄을 불러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