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6%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적격”
국민 54.6%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적격”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4.15 20:19
  • 게재일 2019.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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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은 28.8% 불과
한국당, 검찰 고발
바른미래, 금융위 조사 의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5억원대 주식 투자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부적격하다’는 응답은 54.6%, ‘적격하다’는 응답은 28.8%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부적격 응답은 91.4%(적격 4.0%)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청와대와 이 후보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부부가 보유했던 35억원 주식 가운데 20억원 이상이 이미선 후보자가 담당한 재판과 관련돼 있다고 한다.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봐도 되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에게 적극적인 해명을 지시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오 변호사의 해명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주변에 전달하며 공유한 것과 관련해 “말도 안되는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일국의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치졸한 행태 아니냐”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수석 자체가 인사검증 시스템 오류의 주원인”이라며 “야당에 이런 후보를 수용하라는 건 정부·여당이 인사검증을 포기했으니 야당도 국회 의무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히 검찰에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을 통해 이 후보자가 2017년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 관련 사건을 재판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남편 오 변호사와 함께 주식을 집중 매입한 정황(부패방지법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이테크건설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갖고 이테크건설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매입한 정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기업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도 발견되고 재판까지 담당했다면 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본인 행태에 대한 ‘맞장 토론’ 같은 황당한 제안을 남편을 통해서 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도 이날 금융위원회를 찾아 ‘이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오 총장은 “2018년 이테크건설의 2천700억원 건설 수주 공시 직전 5차례에 걸친 이 후보자의 5천만원 상당 주식 매입, 34차례에 걸친 오 변호사의 6억5천만원 상당 주식 매입 의혹을 조사 요청서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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