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인하 완료 내달 7일부터
ℓ당 휘발유 65원·경유46원↑
이렇게 되면 당초 한시인하 완료 시점 다음날인 오는 5월 7일부터는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6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점, 유류비가 한 번에 원상태로 돌아가면 서민·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은 “15％ 인하조치를 한꺼번에 환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어 4개월 단계적 인하 조처로 결정하게 됐다”면서 “9월 1일 0시부터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6일부터 추진한 유류세 인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인 5월 일에 종료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15％인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인하 혜택을 받아왔다. 정부 입장에서는 6천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 앞선 6개월 간의 유류세 인하 효과 2조원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2조6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에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해석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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