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대구고법 “부당 인정할 근거 부족”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맞서 선관위가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난 12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윤환 시장과 공무원 4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경북선관위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실적 등 홍보 내용 1만2천여 건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고 시장과 공무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