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거취 문제 놓고 평행선 대치
4월 임시국회도 ‘빈손’ 우려

한국당과 민주당이 주식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습. /연합뉴스
여야는 14일 과다한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황이 없었던 만큼 임명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며 엄호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1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대치정국의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현재 의사일정 조율조차 못한 4월 임시국회에도 악영향을 끼쳐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인책론을 강조하며 집중 공격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해충돌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15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 부부는)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아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을 보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장관 후보자, 주식 거래가 일상화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몰염치를 보인다”며 청와대 인사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주식거래 당사자인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가 이미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그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의 검찰 고발 방침에 “불순한 의도가 명백한 고발 공세”라며 “더 이상 억지주장, 황당무계한 정치공세, 근거 없이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공세를 그만두고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나 매매에 불법이 없고,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한 만큼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이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내부 거래 등 의혹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고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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