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불편 혁신 50건’ 확정
행정서비스 관련 서류도 간소화
내년 2월부터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을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 등이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소지의 관공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이돌봄서비스와 영유아보육료·유아교육비·희귀질환자 의료비·암환자 의료비지원,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행정서비스 관련 신청서류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가족을 대신해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를 확인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이용해 신분이 확인되면 서류 제출을 면제해준다.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간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내용을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