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 발표한 시군별 저출생 극복 맞춤형 전략 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시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자리, 공동육아, 돌봄, 문화(여가) 등 생애주기별 지역 맞춤형 시책을 고루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선정된 사업은 ‘패밀리데이 내맘(mom)대로 영화관 운영(포항시)’ ‘맘(mom&mind)편한 돌봄공부방 사업(문경시)’ ‘쑥쑥 배움따라 도시나들이 프로젝트(청도군)’ ‘옐로파파 우리 아이를 요리하다(성주군)’ ‘은퇴자 연계 야간 아이돌봄사업(예천군)’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공모로 선정된 사업 시행 결과 지역내 호응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해, 올해도 지역 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한 도민체감형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동시에 잠재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각 4천만 원씩 지원된다.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은 실로 눈물겹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년 전 1.05명보다 0.08명 감소해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2만6천9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안간힘을 다해 버티던 마지노선인 1명의 선도 무너졌다. 전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이제 한국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보여주기식 현금살포 정책을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내놓고는 “할 만큼 했다”고 우긴다. 가구소득을 따지지 않고 영유아 가정에 일괄적으로 돈을 뿌려대는 식이다.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은 직접적으로는 과도한 사교육비 등 육아에 대한 한없는 부담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치관의 문제다. 국가 미래에 대한 낙관이 없는 한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대신 좋아하는 것들을 원 없이 즐기며 살겠다는 분위기가 대세가 돼가고 있는 현상이 비극의 출발점이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을 만큼 세상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새로운 정책설계와 실천으로 이 추세를 바꿔내야 한다. 지자체들의 지엽말단적 임시방편으로는 어림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