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의 한국당 “법 제정부터”
민주 “특위 먼저 구성해 논의”
포항시 “알맹이 대책 빠졌다”
여론은 “여야 없이 협력해야”

인재(人災)로 밝혀진 포항지진 수습을 두고 지역정가가 지진특별법 제정 등을 두고 세 갈래로 주장이 갈리고 있다. 자칫 정략적인 힘겨루기로 흐를 경우 애꿎은 포항시민들만 피해를 입을 우려마저 낳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특별법’ 2건을 이미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포항지진특위 구성-후(後) 특별법 발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는 한국당 포항지진 특별법에 포항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항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에 요구사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관련기사 5면>

포항시는 특별법에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인상, 지방교부세 특례, 조세 감면과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개축 및 수리의 소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알맹이가 빠진 특별법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명시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국당에 포항지진특위 구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포항시와 피해주민들의 기존 보상요구안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한 내용의 특별법 제정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어떤 방식의 보상이 지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요구로만 그치지 않을 현실적인 보상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논의하고 거기에서 나온 합의를 바탕으로 굵직한 지역재건사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과 별도로 민주당은 지진피해와 관련한 특별재생지구 확대 적용, 추경에 포항지진복구지원 예산 편성, 포항지진피해복구지원 특별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보상지원의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번에 제출한 특별법에는 진상조사 이전이라도 피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과거 세월호법에서도 이러한 입법례가 있었다”며 “포항시민의 포괄적 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는 특별지원방안 마련 역시 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특위 구성 요구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권도 없는 6개월짜리 시한부 국회 특위는 시급한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을 논의하기에는 부적합한 논의기구”라며 “허울뿐인 정쟁의 입씨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가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특별법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한국당은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포항지진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며 “여야가 마련한 포항지진 특별법이 하루 빨리 상임위에서 논의돼,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이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에 포항시 요구사항이 일부분 빠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별회계를 비롯 국고보조금 인상, 지방교부세 특례, 조세 감면과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개축 및 수리의 소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각론(各論)’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 관계자는 “포항시의 요구사항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넣어놨다”고 설명했다. ‘그릇’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차차 내용물을 담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포항시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에 관한 기자회견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해 포항지진 특별법이 정치 쟁점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여야가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위를 통해 포항지진 수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포항지진 특별법과 포항지진 피해 지원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