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분석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0.87%이던 사고율이 2018년 1.59%로 높아졌고, 올해에도 1월 2.30%, 2월 2.41%에서 지난 3월 2.82%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7년 1년간 33건에 불과했던 반환보증 사고는 2018년 37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3월까지도 이미 216건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까지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나마 소송을 통한 해결은 시일이 오래 걸려 주거약자인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손 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송 의원의 역전세 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과열되었던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답했으며, 국토교통부 차관은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은 파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경제부총리 역시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