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찾은 경제원로들은 한결같이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득주도성장 수정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제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기업의 어려움을 전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북미, 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 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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