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실장 주재 회의서
대구시·경북도·국방부 이견 조정
사업비 8조원대 합의 등 급물살
이 지사 “이전지 개발 계획 집중”
권 시장 “연내 후보지 선정 가능”
그동안 대구공항통합이전 문제는 지난 해 3월 부지선정위원회의 이전후보지 선정 후 국방부와 대구시 간 사업비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연되고 있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기존부지 활용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구성돼 이전 주변지역을 결정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마련한 뒤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마지막으로 선정위원회는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이전 후보지 2곳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구 민간공항 이전사업도 군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논의를 본격화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와 국방부는 지난 2월 회의를 통해, 이전 사업비와 종전부지 가치를 재산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설배치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이전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했고, 대구시는 이전사업비 산출 및 종전부지 가치를 상향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말 개최된 2차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국방부와 추정 이전사업비와 추정 이전지 주변 지원사업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지난 1월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진 뒤 이 총리의 기관간 이견조정 지시로 대구통합공항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국방부의 이전사업비 절감방안 제고를 통해 대구시는 이전사업비를 8조~8조2천억원, 종전부지 가치를 9조~9조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성을 확보해 ‘기부대 양여’방식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내 이전후보지 선정에서 대해서는 “이미 이전지 주민지원계획은 수립·합의됐고 4월부터 시작해 주민투표까지 속도를 낼 것”이라며 “주민투표는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에 최종 후보지 선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경북도는 이전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교통망과 고속도로, KTX, 전철 등 접근성 문제 해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물류기능을 포함한 대구통합공항이 이전하면 경북에는 인근에 신도시가 생기고 구미공단 활성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대구도 10년뒤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
부울경의 김해공항 재검증에 대해서는 “부울경의 주장대로 안정성과 소음 등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도 가덕도로 갈수 없으며, 다른 장소로 가더라도 5개 광역지자체의 합의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지금 다시 10년전으로 돌아가자는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