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등 충당부채 눈덩이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천682조7천억원으로, 1년 전 1천555조8천억원에 비해 126조9천억원(8.2％)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가가 실제로 진 빚인 국가채무에 미래 지출을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을 합친 금액이다. 당장 빠져나가지 않아도 언젠간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국가부채는 2016년 1천400조원대에 이어 2017년 1천500조원대 등 매년 100조원 안팎에서 늘고 있다. 증가의 배경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늘고 있는게 주 요인이다. 충당부채는 앞으로 퇴직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보면 939조9천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11.1％(94조1000억원) 늘었다. 전체 부채 중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9％다. 공무원 753조9천억원(증감률 11.6％), 군인 186조원(9.1％) 등이다.
국가부채가 확대되면서 순자산(441조원)도 전년대비 13.0％(65조7천억원)감소했다. 순자산은 국가자산(2천123조7천억원)에서 국가부채를 뺀 금액이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 등 유동·투자자산 49조1천억원, 전비품 취득에 의한 일반유형자산 10조5천억원 등이 늘어나 2017년과 비교했을 대 61조2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부채의 상승폭을 상쇄하지 못해 전체 순자산은 감소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