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책 추경에 포함·흥해 특별재생사업 속도
지열발전사업 중단·현장복구 방안 이달 중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포항지진 대책과 관련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및 특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포항지진 지원대책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시키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 방안과 현장 복구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포항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포항 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된 지열발전소 건설로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 발표는 새로운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안겨주었다”며 “진상규명, 지열발전소 처리, 피해 대응, 지역 경제 지원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흥해 특별재생 도시 사업을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여러 방안들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진행 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의 대책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추진되었던 포항지진 대책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등 향후 대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항지진 지원 대책으로는 우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들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또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하순경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 외에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비롯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을 3월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