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에 꿇지 않는 합리적 인물 지명돼야
“차기 장관후보자 임명되더라도
신공항 정책 안 바뀔 것” 전망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함에 따라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대구·경북(TK) 지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최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의사를 받아들였다. 그 동안 최 후보자는 “영남권신공항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김해신공항 확장에 무게를 뒀으나 인사청문회에서 “(부산·울산·경남(PK)의 김해신공항 검증 용역에 대해) 검증 결과가 제시되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5개 시·도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논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리실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같은 흐름속에서 PK 정치권과 TK 정치권은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모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PK 측은 최 후보자의 사퇴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항공이 아닌 주택 또는 항만 분야 전문가가 차기 장관으로 낙점되더라도 정부는 총리실 개입에 힘을 싣고 있기에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TK정치권도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최 후보자는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말이 오락가락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나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갈대 장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면 김해신공항 확장 대신 영남권 신공항 전면 재검토를 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임 장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향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특히 차기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김해신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통합 이전 등 기존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의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국토부 관계 실장 등이 김해 신공항이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이같은 부서내 총 책임자의 견해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도 “새로운 장관이 왔더라도 신공항 문제를 변경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교통위 소속 TK의원들은 “도덕성을 겸비하고 인사권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상식과 이치에 맞는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합리적 인물이 지명되어야 한다”며 “특정 지역의 논리만 추종하며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헤아려 맹종하는 인사가 선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남권 신공항은 이미 가덕도와 밀양 가운데 어느 곳이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돌아오는 이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사안이다. 이 와중에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사전 조사와 타당성 평가 없이 내년 총선 등을 이용하기 위해 신공항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신공항 문제를 내년 대선과 연계된 정쟁의 소재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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