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대거 변경, 결과 주목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렸다.

이날 강 교육감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원심에서 제대로 판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강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부당한 형이 선고됐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열리며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강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인단으로 배수진을 쳤다. 이번 변호인단에는 지난해 2월 울산지방법원장을 지낸 이기광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고 전직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 등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로 선임돼 있다. 이같은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관 변호사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법조계 한 관계자 “강 교육감 변호인단이 대거 변경됐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최근 정기 인사로 변경된 상태라서 두가지 모두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와 대구시선관위 정당 이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해 배포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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