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 등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첨부해 채택하기로 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남은 장관후보자들도 장관으로서 모두 부적격이다. 박영선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CD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보여줬다는 허언을 했고, 자녀의 이중국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연철 후보자는 인성을 의심케 하는 막말에다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 진영 후보와 박양우 후보자는 투기 의혹를 받고 있고 문성혁 후보는 건강보험료 꼼수 회피 등 전력이 있다. 후보자들의 도덕 수준이 하나같이 국민의 평균보다도 낮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적 학술단체’ 참석, 자녀 호화유학 의혹 등이 불거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논란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동안 국회청문회가 어찌 돌아가든지 간에 막무가내로 임명해오던 관행에 비하면 조금은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검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교졸한 의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경질론과 관련 “검토된 바 없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
거듭된 청와대의 장관인사 참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협애한 인재풀에 있다. 국회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후보자는 장관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견제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청와대의 인재풀 확대와 검증 시스템 개선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무한 발목잡기가 걱정이긴 하지만, 이젠 ‘청문’과 ‘임명’이 따로 노는 ‘있으나 마나 한’ 입법부의 견제시스템은 개선할 때가 됐다. 장관들의 도덕성과 품성이 이 정도 수준이어서는 안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