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것이 맞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뚜렷한 조사와 근거도 없다. 문제만 제기되고 있다. 지열발전소가 또다시 지진을 촉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지열발전소 처리를 두고 중구난방식 논란이 커지는 꼴이다.
과연 지열발전소는 그냥 두어도 되는 것인지, 얼마나 안전한지, 지열발전소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지, 지열발전소 처리에 따라 그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없다. 오로지 정부 배상문제에만 집중 쏠리다 보니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이 같이 중차대한 문제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5일 포항을 찾은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조속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해 복구 쪽에 무게를 더 싣는 발언을 했다. 정부가 지열발전소가 또다시 촉발지진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긴박한 현지 상황에 둔감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아심이 든다.
정부 특별법 제정과 배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지열발전소의 안전성 여부 조사가 병행돼야 하는 것은 지진에 대한 포항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당연하다.
포항지진 정부 조사단은 발표에서 “이번 조사가 포항지진과 포항지열발전소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일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반의 상태나 향후 변화에 대한 예측 내지 대안 제시는 못했다는 자체 평가다. 조사단장인 이강근교수는 “향후 발전소 처리는 우리 일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지열발전소 처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포항지진과 제천화재 피해자 대상의 국내 재난 피해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포항지진 피해자의 82.5%가 지진 이후 불안증세를 호소했다. 포항시민이 느끼는 지진 불안감을 고려한다면 지열발전소의 처리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 개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포항지열발전소에 대한 백가쟁명식 논란을 듣고 있어야 할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해 중구난방식 주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스위스 바젤지열발전소는 지난 2006년부터 13년 간 땅속에 투입된 물을 조금씩 퍼내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 주변은 미소지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섣불리 건드렸다가 땅속 응력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는 포항지열발전소에 대한 안전은 정부만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