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 남은 물량 3만가구, 장기임대로 전환

집값 변동에 입주민 반발 이어져

정부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신규로 지정하지 않고 예정된 물량은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10년 임대로 계획된 물량 7만가구 중 모집공고까지 끝낸 4만가구는 계획대로 공급하되, 남은 3만가구는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0년 임대 물량을 점차 축소하더라도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를 공급할 예정이기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공공임대 공급 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10년 임대의 공급을 줄이고 장기임대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수년간 10년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전환 조건 변경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계약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 거절했다.

대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입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그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돼 10년 임대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