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이번 검증 통과가 한일양국 미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했고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즉각 규탄 성명을 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주장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겉으로는 양국의 평화관계 유지를 말하며 속으로는 양국의 우호를 깨는 일본의 이중적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교과서 도발은 이전보다 왜곡 정도가 훨씬 심해졌다는데 우려가 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표현을 넘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고유란 원천적으로 일본의 땅이라는 뜻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국의 불법 점거에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수사적 표현도 사용했다.
누가 봐도 무안무치한 일본의 태도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적으로 한국 고유의 땅임이 오래전부터 입증돼 왔다. 그런 역사와 자료들이 무수히 보고되고 발표되는데도 일본 정부는 모른 척 일관하고 있다. 그들의 속셈이 따로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에서의 우위 점령과 자국 내 보수우익 성향의 지지층 결집 등을 노린 정치적 배경이 그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의 정치적 이익에 앞서 국가 간 신의의 관계는 더 중요한 일이다. 일본이 이런 관계를 모를리 없으면서 독도 문제를 지속 거론하는 것은 그들의 협량한 마음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독도에 대한 왜곡된 역사 사실을 따지기 전에 자라나는 초등학교 어린 학생에게 그릇된 역사를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그들의 미래 세대들이 잘못 배운 역사관으로 후일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경북도의회는 규탄 성명에서 독도에 대한 오류의 역사가 “일본 미래 세대에 그릇된 역사관을 가르쳐 후일 영토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비교육적 행위가 될 것”을 우려한다며 개탄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도발에 대해 우리정부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력히 이끌어 내야 한다. 반복되는 대응책이지만 단호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역사적 고증은 물론 올바른 역사 사실에 대한 자료를 통해 일본의 주장이 거짓임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
우호적 한일관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이번 검증 승인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진실을 만방에 알리는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