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이강덕·김정재·박명재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예방
초당적 협력 강조 발빠른 행보
문 의장 “입법적 해결 바람직”
홍영표 대표 “특별법 검토 중”
靑 “대통령, 상황 엄중하게 봐”
한국당 내달 상임위 상정 목표
이철우 경북지사는 26일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포항북)·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기업투자 감소에 따른 세제혜택, 도시재건 수준의 특별재생사업 등 다양한 대책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적 해결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차원의 특위 발족과 함께 특별법 검토도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한만큼 속도감 있게 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당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대책 추진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국회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특별법 제정 지원 및 총리실 산하 심의위원회 구성을 건의하고, 장석춘(구미을), 정종섭(대구 동갑), 김현권, 이철희 의원 등도 만나 포항지진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회복을 위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여야 의원들에게 포항지진 여야 TF팀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도시 브랜드 손상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기업이탈, 인구감소, 지진 트라우마 호소 등 지진피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국회 방문을 마친 이 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청와대로 발걸음을 돌려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을 만났다. 이 지사는 우선 정부가 명확한 지진원인을 발표한 데 대해 지역민들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엄밀한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도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3면>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4월 국회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을 상임위에 상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이며, 특별법에는 △조사위원회 신설 근거 △피해 지금액 산정과 배상·위로금 지급 △업무 맡을 심의위원회 신설 근거 △각종 경제지원 방안과 추념사업 등 지역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을 떠나 특별법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신청할 방침이다.
민주당도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대책 특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홍의락 의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포항시민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지 조사할 방침”이라며 “정부 측과 얘기하면서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체적으로 특별법을 만들겠지만 특별법 제정에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포항지진 책임 규명과 피해 보상 지원 등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훈·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