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고교 무상교육 도입·생활형SOC 집중
대구시, 국비 3조 이상… 경북도, 3조 9천억대 확보 총력
정부가 내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고, 혁신성장과 포용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의 목표는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 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기조 하에, 재원 배분 4대 분야로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전국 23개 사업, 총 24조1천억 원이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SOC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항만 등 기존개념의 대형프로젝트 대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형 SOC’에 예산을 집중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체육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시설에 투자하는 생활밀착형SOC 분야의 예산은 내년에도 늘어나 10조원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주거 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노후도심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스마트SOC에도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대도 처음 포함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500조원을 넘는 초슈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안해 재량 지출의 10%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 예산은 지난 2011년 300조원대를 기록한 후 6년 만인 2017년 400조원 시대를 열었고, 내년에 500조원대 시대로 돌입하게 됐다.
대구시는 이날 권영진 시장 주재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과 신규 발굴 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2020년도 국비확보 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실국 중심의 선제적, 전략적 대응과 일몰사업으로 중단된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서도 재기획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안전, 일자리 창출 분야 사업 발굴 방안을 보고했다.
시는 △클린로드 시설 확대설치(이하 총사업비 21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전기이륜차 보급(4천696억원) △스마트 선도산단 조성(1천억원)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495억원)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182억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622억원) △상화로 입체화(2천856억원) △대구산업선 철도건설(1조2천800억원) 등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신규사업으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지원(629억원) △대구스타트업 파크조성(600억원)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실증(240억원) △대학생취업샌드박스(150억원) △안심 뉴타운국민임대주택건립(790억원) △도시철도이동편의시설 확충(1천억원) △대구사회적 경제혁신타운조성(280억원) 등 신규사업 62건(2천724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업 △스마트시티 등 5+1 미래산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은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지역 국회의원 연석회의 등을 열어 국회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로 했다.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국비확보 T/F팀’을 가동이다.
경북도는 이미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올해보다 1천846억원 늘어난 3조8천억원으로 정했다. 도는 이에딸 지난해보다 4천575억원 증가한 5조 9천218억원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동해중부선 전철화(포항∼삼척),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건립,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울릉공항 건설, 국가항공정비훈련원 건립,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 SOC 및 R＆D 분야에서 전략 건의사업이 335개에 이른다.
/이곤영·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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