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노라면 가끔 궁금증이 생긴다. 선진국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고위공직 후보자 신상에 관한 의혹들이 우리나라처럼 많이 쏟아져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다. 이번 주부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이번에도 여야 간에 난타전이 예상된다. 장관후보 대상자 7명 모두가 각종 결격 사유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청와대가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자체 설정한 7대 인사기준에 모두가 미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7대 기준에 5개 분야가 해당된다고 한다. 7대 기준이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성범죄 등이다.
미국도 인사 청문제도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2천여 명의 공직자는 연방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인준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다. 전체의 2% 정도라고 한다. 청문제도가 물렁해서가 아니다. 검증자가 까다롭지 않아서도 아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청문시간과 검증항목이 있다.
다만 백악관 등 사전 검증과정이 엄격해 인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 이유다. 고위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하고 도덕심이 강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다. 특정한 제도가 사회적 기능을 이끌어 가는 시스템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요즘이다. 사람보다 법과 제도에 의존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진 탓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사 문제는 시대가 바뀌어도 시스템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할 일이다. 인사청문회가 시스템적이라면 후보를 추천하는 일은 사람의 몫이라는 뜻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인사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인사가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도 있다.
인사청문회에 등장한 장관 후보자의 비리 의혹 논란도 제도의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가 정파에 따라 한쪽은 무조건 찬성, 한쪽은 무조건 반대라면 그 근본 원인은 사람한테 있다.
/우정구(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