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치적 공방 말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포항지진, 정치적 공방 말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 등록일 2019.03.24 19:35
  • 게재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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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이 인재였음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촉발지진 결과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수용 자세라 할 수 있다.

여권 일각에서 지열발전소 공사를 시작한 이명박 등 전 정부의 책임론을 꺼내고 있으나 이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치졸한 발상이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과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정부 탓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이 과연 정상적인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이상 피해복구와 진상규명, 치유가 그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한다. 정치권이 포항지진을 그들의 논리로 붙들어 매 정쟁으로 이용한다면 피해 주민의 분노는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포항시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포항지진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1월 포스텍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항시민의 86%가 포항지진 발생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고 한다.

포항지진이 인재라고 밝혀진 이후 포항시민의 청원과 소송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일시에 터져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심각히 고려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포항지진에 대해 진정어린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일동이 포항지진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포항지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도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법정 다툼 등을 통할 경우 피해 보상 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결과 입장문을 통해 “산업자원부의 포항지진 피해복구와 관련한 특별재생사업 등 후속조치가 근본적이고 종합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포항시민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인명과 금액 면에서도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지만 그 외에도 인구감소, 도시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 기업투자 위축, 관광객 감소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한 것이다.

그냥 정부 차원의 위로와 재난 수준의 지원 등에 그쳐서는 안 될 문제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다뤄지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정치권이 공방을 벌인 책임 소재 문제도 특별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면 된다. 정치적 공방으로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난 22일 대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포항지진 문제가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시급한 과제임을 상기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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