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한목소리
“포항지진 특별법” 한목소리
  • 이바름기자
  • 등록일 2019.03.21 20:03
  • 게재일 2019.0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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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 “정부 후속조치 미비… 배상 등 실질 대책 시급”
범정부·시민기구 구성 등 요구… 의회·지역 정치권도 ‘가세’
21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에 따른 포항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정 다툼 등을 통할 경우 보상 등이 장기화될수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한 것이어서 정부의 화답 여부가 주목된다.

포항시는 21일 포항지열발전소의 촉발지진으로 판명난 포항지진과 관련해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어제(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포항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한 특별재생사업 등 후속조치계획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는 그동안 지진으로 인한 인구감소, 도시브랜드 손상, 지진트라우마 호소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왔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2·3·4·5면>

포항시의 이같은 요구는 포항시민들의 재산·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정부에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지진의 최대 피해지역인 포항시 북구 흥해지역에 재건 수준의 특별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도 긴급 임시회를 열고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 만큼, 결국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정재(포항북), 박명재(포항남·울릉),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열발전사업 진상조사 및 지진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확실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포항시 등의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지진 피해 및 향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구심점이 되는 ‘범정부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범정부대책기구는 정부 관계자부터 산업계, 학계 전문가, 시민 등이 모두 포함돼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배상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부양 대책을 마련, ‘지진도시 포항’이라는 오명을 씻고 재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기 위한 구속력을 갖는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는 자체적으로 ‘범시민대책기구’의 구성 필요성도 밝혔다. 포항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결론났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중심을 잡고 이끌어나갈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또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민·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범시민대책기구를 통해 포괄적인 보상을 받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시장은 또 지진으로 인해 인구 유출, 투자위축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포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과 미래새대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공원’ 건설”을 예로 들었다. 포항시의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국책사업 우선 배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수조원 대로 추정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에 앞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자체로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열발전소 건설에 책임이 있는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쳐 현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하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

포항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온 포항지열발전소의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 포항에 있는 CO₂저장시설의 완전 폐기도 요구했다. 다만, 포항지열발전소의 폐쇄와 관련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지질학자는 “지난 20일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EGS(심부지열발전)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 과학적인 사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포항지진 발표가 전 세계 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에서 포항을 찾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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