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人災, 정부 ‘추가 지원’ 대책은?
포항지진 人災, 정부 ‘추가 지원’ 대책은?
  • 박동혁기자
  • 등록일 2019.03.21 20:02
  • 게재일 2019.0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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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진 발생 이후
‘자연 발생’ 가정 4천억 지원
市 “보상 아닌 배상 차원 필요”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촉발지진이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정부의 추가지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진발생 초기, 정부는 포항시에 지진복구비용 등을 지원했지만 지진원인에 대한 평가가 바뀌면서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15 포항지진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2017년 12월, 포항지진의 피해규모를 551억원으로 집계하고 1천445억원을 복구비용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천445억원에는 지진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해진 포항시 북구청사 건축비 108억원, 양덕정수장 재설치비 224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일시폐쇄된 흥해초등학교 개축공사에 128억원을 투입한 것을 포함해 103개 학교시설 복구비로는 388억원이 반영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1년여가 흐른 현재 1천445억원의 예산 대부분은 집행이 완료됐으며 공공시설의 90% 가량이 복구를 마쳤다.

지진최대 피해지역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되며 5년간 2천257억원의 예산지원이 확정됐다.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작업도 이뤄졌다.

정부는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에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인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에 맞춰 643억원을 지급했다.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아진 성금도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등 총 724건에 대해 25억5천300원이 피해주민들의 개인계좌에 입금됐다.

이처럼 정부는 포항지진 이후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에게 4천억원이 넘는 재정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는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라는 가정 하에 이뤄진 ‘보상’차원의 지원일 뿐이다.

이번 정부조사단 발표로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인공지진(촉발지진)으로 결론나면서 ‘배상’차원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시민 이모(52)씨는 “어제(20일) 정부조사단이 연구결과를 발표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시민에게 사과입장을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기자회견 말미에 언급한 지진복구비용 2천257억원은 흥해읍이 지진피해 ‘보상’차원에서 이미 예산지원이 모두 확정된 것인데 마치 새로운 지원금처럼 표현해 아쉬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이전까지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지진을 자연재해로 판단하고 이뤄진 것이다”며 “이번 발표로 포항지진이 인간에 의해 촉발된 것임이 밝혀진 만큼 포항시와 피해주민을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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