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민주당 재검증 요구 관련
국토부 조정 기대한다면서도
“만약 경우 총리실서 맡을 것”
문 대통령 ‘재검토’와 맥 상통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부산·울산·경남(PK) 단체장들이 요구하는 가덕도 신공항 설립 문제에 총리실·국무조정실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총리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국토부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PK단체장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 측면이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PK와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고수하자, 총리실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 재검증을 요구해 왔다.
이 총리는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대구시와 국방부 사이에 조정이 안 돼 총리실에서 조정 역할을 자임한 것처럼 ‘동남권 신공항’도 조정이 안 되면 총리실이 조정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변동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총리는 “PK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김해신공항에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에 전달했던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금까지 기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데 국토부와 검증단 사이 수용 가능한 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오랜 논란과 절차를 거쳐 정리된 갈등을 다시 잘못 꺼내면 큰 국론 분열과 지역대결 위험성이 있다”며 “아무리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이 요구해도 정말 신중하게 정책을 시도해야지 안 그러면 혼란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써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총리실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며 “동남권에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해서 제2의 4대강 같은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국토부와 PK의 입장차이가 너무 크다”며 총리실의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국토부는 부울경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검토해 답을 드리겠지만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 양쪽이 모두 수용 가능한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구공항 이전 문제처럼, 국무총리·국무조정실이 그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며 총리실 이관을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이낙연 총리가 김해신공항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동남권신공항 논란이 다시금 불이 붙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주호영 의원은 “주무 부처인국토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비록 상급기관이라 할지라도 전문성도 없는 총리실이 검증한다는 것은 대학생 논문을 중·고등학생이 보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