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대정부질문 격돌
여야는 19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법 개혁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거론하며 정부를 몰아세우는데 주력했다.
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 편을 들면서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하고 안보 방치와 불안을 불러왔다”며 “이념에 잡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脫)원전, 4대강 보 해체, 내로남불의 적폐청산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한미연합훈련 취소 등 안보에 치명적 위해가 되는 결정을 다수 내렸는데 이 결정들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적이 없다면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탄핵소추 대상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취임 당시의 약속은 지금 와서는 듣기조차 민망하고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율배반적이자 내로남불이고 신(新)적폐를 양산하고 있다”고도 했다.
같은당 김재경 의원은 “북한은 이번 (북미) 회담 실패로 비핵화 의지가 명백히 없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지율 하락, 국제적인 신뢰 상실 등 위기가 분명하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직시하고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정치도 경제도 최악이고 곳곳에서 기득권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며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전면 쇄신하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적극 반박했다. 이 총리는 김재경 의원이 ‘평창 올림픽, 2차례의 남북회담 등은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반등시키는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보면 참으로 실망이다. 민족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식으로 따져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과거 사례를 소개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꼭 개혁해야 한다”고 했으며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뽑는데 야당을 탄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KT특혜 채용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 것인지 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 원내대표까지 하지 않느냐”며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 (주장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