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다음 총선서 좌파연합의회 만들려는 음모”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어렵게 합의한 선거제 개혁 단일안과 개혁법안이 과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에 대한 정당별 추인 작업을 준비 중이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연동률 100% 미적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평화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호남 지역구의 의석수 감소에 반발하고 있어 각 당 추인을 거쳐 패스트트랙까지 성사될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선 선거제 개혁안의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보다는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키지 합의도 반드시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8일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법안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성사까지는 바른미래당 입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내에선 ‘50% 연동률’을 골자로 한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많고, 바른정당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선거의 룰을 논의할 때 한쪽 진영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탈당 의사까지 밝혔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중으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조정안을 마련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평화당은 이날 여야 4당 가운데 가장 먼저 의총을 열어 선거제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에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면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세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법안과 다름없다”라며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지금도 좌파 소수 야당은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 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 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서 벌어진 경찰 수사 조작극이 내년 총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존속하느냐, 특정세력에 의한 독재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거래이면서 야합”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없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억지로 통과시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을 받겠다는 게 야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이르면 내일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다”며 “만일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당이 불법적 실력 저지에 나선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둔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선거개혁 논의에 진지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