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행정·규제 혁신 집중 논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행정·규제 혁신 집중 논의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3.17 20:17
  • 게재일 2019.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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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세종청사 별관에서 김부겸 장관 주재로 ‘제3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국무조정실,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사회보장 협의제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협의회에서는 중앙·지방 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확산으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사회보장위원회가‘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자체 협치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사회보장 협의제도’와‘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해 일회성 복지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 관리, 성과 모니터링·점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 복지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과 청년기본소득 시행, 충남 논산시의 출산 장려정책 지원과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경남 고성군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등 지자체가 각자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도 진행한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적극행정을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이끌어내고 새로운 공직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등 4대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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