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도내 첫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나서
영주시, 도내 첫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나서
  • 김세동기자
  • 등록일 2019.03.14 20:08
  • 게재일 2019.0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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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흥·광승·철탄산 공원 등 5곳
우선 관리지역 부지 보상 추진
내년 상반기까지 사유지 매입

영주시가 경북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원 내 개인 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제로 대책을 수립하고 2018년도 50억, 2019년도 110억원의 예산을 각각 확보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공원내 사유지 출입금지 및 개발수요의 증가로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당초 사용 목적은 물론 이용 면적의 감소, 개발에 따른 녹지공간의 축소로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토지매입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먼저 가흥공원과 광승공원, 철탄산공원, 구학공원, 구성공원 등 5개 공원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부지 보상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에 대해 부지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몰제 대응으로 진행된 3월 현재 보상면적은 14만8천770㎡에 보상금액은 약 70억원이며 전체 매입 사유지 대비 보상매입 면적은 약 26% 수준이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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