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헌정 농단 경제 정책
보 철거·탈원전 중단 촉구
굴절 없는 메시지 전달 위해
한국당 대북특사 파견 제안도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장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는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및 경제 정책, 탈원전과 미세먼지 정책 등을 맹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경제 정책을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며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잡혀 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강·영산강 보 철거도 민생파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며“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한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위험한 도박’에 비유하며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강경화 외교부 장관·서훈 국정원장 교체 등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다”고 특사파견을 제안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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