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노동계는‘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을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덴마크의‘유연 안정성’ 모델에서 노사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반면 실업급여·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체계 손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계도 개혁해야 한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해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SK하이닉스 사례를 예로 들며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