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불법 선거가 단속 손길 부족으로 사전에 차단되지 않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 후유증을 벌써 걱정해야 한다니 안타깝다.
경북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공정선거 지원단은 모두 290명 정도이나 이들이 감당해야 할 조합수(농협 148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는 180개에 달한다고 한다. 180개 지역에서 각종 부정선거 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할 형편이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단속은 불가능하다.
현재 경북 도내에 적발된 불법선거 사례만 봐도 공정선거 지원단의 직접 단속보다는 당사자 간 고소와 고발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시비가 이번 선거에서도 재연될 소지가 많으나 실제적으로 대응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여론이다. 지역 농협의 한 관계자는 “무자격 조합원의 수가 단위조합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같은 사례도 32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전남의 모 축협에서는 소송 끝에 보궐선거까지 치렀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고질적 돈 선거 척결을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다. 종전 개별 선거 시절과는 의미가 판이하게 다르다. 조합장 선거관리와 단속조사 활동에 따른 처벌 등 모든 것이 선관위에 귀속됨으로써 공직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의 법 체제 문제로 이번 조합장 선거는 현직 조합장이 절대 유리하게 돼 있어 신진들의 불법선거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불법 선거를 용인하기는 곤란하다. 법체제 문제는 다음선거에 고쳐 보완하는 것이 옳다.
유권자인 조합원이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제대로 된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른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고 지역 발전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반대로 금품 살포 등 불법 선거를 한 후보가 당선되면 물질적 피해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가 불법 선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것은 선거의 이 같은 부정적 결과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가 바로 내일이다.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제도를 바꾼 만큼 이번에는 지난번 선거 때보다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유권자인 조합원의 깨끗한 한 표가 가장 중요하다.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다음 선거 때는 반드시 고쳐 공정선거가 정착하게 하는 것이 모두의 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