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 동의 못 해”
4당 패스트트랙에 ‘지각 案’

자유한국당이 10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하는 게 한국당의 제안”이라며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의 이번 언급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기에 맞서 의원 정수 축소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당은 당론이라고 할만한 선거제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채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300석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여야가 선거제 개혁안으로 제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오로지 두 개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동시에 도입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현재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47석인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함께 도입하자는 안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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