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달성군·사진)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직장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5천억원의 19.2%에 이르는 2조4천억원으로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 968만명(2조4천억원) 중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비중이 91.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며 “공제가 폐지되면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그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추경호 의원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과 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 등으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사실상 증세 추진”이라며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파탄 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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